- 세법개정과 개인투자조합

절세방법과 벤처투자 열풍

【 세법개정안 발표..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될 것 】

2018년 7월 30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그에 대해 중소·벤처 업계에서는 "기업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확대와 세액공제 확대,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등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 해 소득공제 혜택 또한 상향되면서 유망한 기업에 투자가 활성화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관할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포 스 팅 순 서 】

 

1. 개인투자조합이란?

2.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개념

3. 중소·벤처기업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이유

4.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세제혜택)

5. 실질적인 소득공제 혜택

6.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공제 예시

 개인투자조합이란 ? 

주의깊게 보아야할 부분은,

첫번째, 49인 이하의 사모모집

기본적으로 공모와 차이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및 개인투자조합 등의 경우에는 私募 [사모]의 방법으로만 모집이 가능하기에 

불특정 다수 또는 온라인 등에서 모집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업무집행조합원 즉 GP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합 총 출자금의 5%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 만기시에 조합내 손실이 일어났다면 조합장(GP)의 지분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차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대상을 선정하는데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조합의 법적 존속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목적달성 등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해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소 3년은 유지하여야만 세제혜택에 대한

조건이 달성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채권 또는 주식 발행 시에 3년 만기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벤처기업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자 

 정부의 정책 방향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한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개인투자조합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여러 법률들이 제대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적인 조특법 제16조의 소득공제 100% 

 조특법은 3년마다 갱신된다.  올해부터는 3000만원!! 100% 

 유례없는 소득공제 100%를 활용하였을 때 엄청난 실제 효과!! 

 개인사업자(의사,약사,변호사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항목 

■ 지금까지 기본적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과 세법, 관련 법령,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들은

추가적인 포스팅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